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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다

친일행위 욱일기 처벌법 발의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국회의원

by beautifulkorean 2024. 6. 28.

목차

    친일행위 욱일기 처벌법 발의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국회의원

    김용만님이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Building, Yeongdeungpogu, Seoul, Korea에 있습니다.
46분 서울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을 발의합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동안 모두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친일 청산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충일에 일장기가 달리고, 욱일기를 들며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
형법상 친일민족행위를 정당화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욱일기 사용 또한 법 체계와 심사과정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 상 최고수위로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 친일행위와 욱일기 사용을 엄벌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장은 강하고 선명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서 시작합니다.
#친일행위 #욱일기 #처벌 #김용만 #법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백범 김구의 증손, 국회의원 김용만 대표발의
1. 국립묘지 친일파 이장 3법 →
2. 친일행위 욱일기 처벌법
    이걸 반대하면 본인이 스스로 친일파 매국노라고 커밍아웃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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