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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다

한 아파트 동대표의 지능 수준.jpg

by beautifulkorean 2024. 8. 14.

목차

    한 아파트 동대표의 지능 수준.jpg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한 주제에 뭐라고 써놓은 거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진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함 (범죄 사실 자백)
    신고하지 마세요. (재차 협박)
    동대표 (본인 신분 인증)
    80,000원 관리비 정산합니다. (범죄 사실 자백)
    입주민이 찍어서 올리신 것 관리비 처리 (일관된 진술)

    법무법인 법승
LAW FIRM LAW WIN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배임의 죄는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를 함께 아울러 다루는 형법 제40장이다.
    횡령의 죄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범죄를 말하고,
    배임의 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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