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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란? 법제사법위원회 뜻과 의미, JTBC 단독 보도 녹취록 내용

by beautifulkorean 2024. 7. 10.

목차

    법사위란? 법제사법위원회 뜻과 의미, JTBC 단독 보도 녹취록 내용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영어: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 위키백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인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웬만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훨씬 재미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사위 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7월 09일 MBCNEWS
    개콘보다 재밌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한시간 십분 내도록 너무 재미있지만 개꿀잼 파트만 몇군데 뽑은 엑기스들

    [현장영상] 야당 향해 "여기 법조인들 많은데.." '이 질문'에 어이없는 위원장의 일침 OBS뉴스
    "주진우, 헌법 공부 좀 해라!" 박은정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할 수 있.거.든?" 오마이TV
    정청래, 장경태 끼어들기에도 얄짤 없이 ‘놉’...“민주당도 국힘도 다 못 끼어든다!” 오마이TV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국힘 항의에도 정청래식 회의 진행에 '속수무책'|지금 이 장면 JTBC News
    [현장영상] 항의하며 퇴장한 국힘 의원들…‘대통령 탄핵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 KBS 2024.07.09. KBS News

    희대의 명짤이 뽑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안 되잖아? 어? 저,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앙대! 이건 미친 짓이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하프라이프]장비를 정지합니다 안되잖아? 안되! 조비의 게임저장소

    이게 다 누구인가? 국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위원정수 18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

    위원장 정청래 (鄭淸來)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간사 김승원 (金勝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위원 김용민 (金容民)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위원 박균택 (朴均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위원 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위원 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위원 이건태 (李建泰)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위원 이성윤 (李盛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위원 장경태 (張耿態)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위원 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위원 곽규택 (郭圭澤)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위원 박준태 (朴俊泰)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원 송석준 (宋錫俊)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위원 유상범 (劉相凡)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 장동혁 (張東赫)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위원 조배숙 (趙培淑)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원 주진우 (朱晋佑)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위원 박은정 (朴恩貞)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한 국민의힘 의원들,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불복하며 반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회의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부재중이었기에 중요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하여 출석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자리를 지키지 않아 의결 반대를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해당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힘 "김건희 여사 청문회 출석 의무 없어…법사위, 정청래 놀이터 아냐"|지금 이 뉴스 JTBC 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고,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말 청문회 증인으로 선택된 자들의 국회 출석 의무가 없을까요?

    SNS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정청래의 알콩달콩
16시간
野, 법사위서 19·26일 '尹탄핵청원 청문회'...김건희 여사 증인채택(종합)...
검찰이 부르지 않으니 국회에서 먼저 부르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22대 국회 법사위는 법대로 운영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 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건희 여사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출석에 대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법사위가 끝나고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이름, '임성근'

    [단독]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 JTBC 뉴스룸 JTBC News
    도이치 공범 입에서 "성근이"…결정적 한마디 나왔다 #뉴스다 / JTBC News JTBC News

    [출연]
B: 해병대 출신 변호사 B씨
이: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범)
[녹취]
B: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이: 그래갖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이: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이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B: 그러니깐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이: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출처: JTBC 뉴스 (댓글참고)

    [현장영상] "대통령이 왜 임성근을?" 했더니…영상 틀자 나온 결정적 녹취가 / JTBC News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 무죄인 이유.jpg

    수중수색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자기는 병사들 전투복이 더러워질까봐

    가슴 장화 복장을 입으라고 했을 뿐인데

    수중수색하라는 명령으로 오인하고

    마음대로 지시하여 채상병이 사망한 것은

    전부 다 부하 장교의 책임이라서.

    경찰도 범죄자로 만드는 정권! | 풀버전 [팟빵] 매불쇼
    임성근 사단장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채상병 특검 부결#매불쇼#사이다헤드라인#사이다헤드라인#임성근#채상병특검#채상병특검부결 @demonx416
    악마같은 인간 임성근 사단장의 말도 안되는 탄윈서#매불쇼 #사이다헤드라인 #임성근 #채수근상병 #임성근탄원서#이언주 @demonx416

    JTBC가 작정하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려는 이유

    1. JTBC는 녹취록을 이미 두달 전에 입수.
    2. MBC도 같이 입수함.
    3. 지금 녹취록에 VIP가 해병사령관이라 구라치지만
    4. 김건희 관련 직접적인 녹취도 갖고 있음.
    5. 방송사 광고집행기관인 코트라가
    6. 올해 JTBC는 70프로 삭감. MBC는 100프로 삭감 시킴.
    7. 한동훈 당대표 전당대회 앞두고 터트린 이유는
    8. 한동훈이 지금 대놓고 친윤계랑 텔레그램 문자로 싸우고 있으며
    9. 김건희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공개적으로 까발렸는데
    10.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채상병 특검 통과됨.
    11. 윤석열은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탄핵카드 쥐고 있으나
    12. 시기상으론 채상병 특검이 먼저
    13. 윤석열이 가장 힘이 약해지는 한동훈 당대표 시기 맞춰서
    14. 지금까지 녹취록 들고 벼르고 버텼던 것.
    15. 공수처는 이미 조사완료, 검찰 기소의견 전달만 남은 상황.
    16. JTBC, MBC만 믿고 기다리는 중.
    17. MBC도 이진숙 임명 직후 바로 사장교체, 민영화 수순이라
    18. 두 방송사 이번 건에 사활을 걸고 직진하려고 함.
    19. 최순실 때처럼 이제부터 매일 터트릴 것.
    20.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하려는 쥐떼들이
    21. 이제부터 공익제보자로 태세전환.

    요약 : 이번 특검 절대 못 막음.

    한국에서 탄핵을 하던 말던 미국 가신 대통령 부부 사진

    하와이에 도착하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 미국 갈끄니까~!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나토 정상회의 참관하러 미국 방문, 하와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왜 왔는지 영문은 모를 일이지만 일단 왔으니 친절한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있다.
    김건희 하와이 사진
    이렇게 놓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잘생겨 보이는 일종의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
    안면에 수심이 가득하신 여사님의 모습...기나긴 세월과 오욕의 회한이 느껴진다.
    나라 꼬라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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