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펌, 삭재업] 검사들이 탄핵을 무서워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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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탄핵이 되면 공직으로 나갈 수도 없고 변호사 개업도 5년 간 제한됩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정권에 충성했다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탄핵이 되면 돈도 못 벌고 권력도 얻기 어렵고

돈과 권력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권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충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탄핵안이 처리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닙니다.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못해요.

민주당만 결정하면

곧바로 헌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탄핵이, 특히 검사 탄핵은 그렇게 어려운 제도도 아니고 그렇게 비상 수단도 아니다.

그냥 검찰이라는 특수한 공직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상적인 절차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탄핵되면 생기는 일 @jaemingdang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소추 대상이 된 4명의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언론사 기자들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키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무혐의로 덮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을,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증인을 출석시킨 의혹을 이유로 들었다. - 출처 : MBC뉴스

[오늘 이 뉴스]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 회부' 與 불참 속 전부 통과 (2024.07.02/MBC뉴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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