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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다

검찰이라는 제도와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by beautifulkorean 2024. 8. 28.

목차

    검찰이라는 제도와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제도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합니다. 조직 구조도 개편합니다.
    그간 법원의 신급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검, 고검, 지검, 지청의 구조를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간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으로 칭하는 등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는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기존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합니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소청의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항고제도를 폐지하고
그러나 재정신청 제도를 실질화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검찰청 폐지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뉴스 원본 영상

    박은정 "분명히 하겠다"더니 꺼낸 말 #JTBC #Shorts @jtbc_news
    [현장영상] 박은정 '검사 지위' 외치더니…"분명히 하겠다" 꺼낸 말이 / JTBC News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거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권력수사가 개혁"
“검찰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 검찰의 역할"
TV CHOSUN
뉴스9
윤석열 검찰총장
3일 신임 부장검사 감면에서
21:23
내일 날씨
백령도 : 맑음 6/13℃
평택: 맑음-2/11℃
동두천 : 맑음 -6/11℃
    유튜브 새시대준비위원회 (2021.12.29)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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