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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다

주둔 미군 범죄에 대한 일본, 한국 각국의 대응과 미군의 대처

by beautifulkorean 2024. 11.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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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둔 미군 범죄에 대한 일본, 한국 각국의 대응과 미군의 대처

    '※주의※ 약간은 새빨간 이야기'

    오키나와 주일 미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일본의 반응

    일본도, 미국도,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쌍한 비국민 식민지

    오키나와 사람들.

    오키나와 주일 미군, 미성년자에 성범죄...日 정부, 감췄나? / YTN

    반면 주한 미군 범죄가 터졌다 하면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한국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너무 빨리 잊어서는 안되는 이야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통칭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2002년 6월 13일 당시 경기도 양주군(현 양주시)에서 중학생 두 명이 주한미군 군인이 조종하던 미 육군 M60 AVLM 공병전차에 깔려 숨진 사고 및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피해 학생들의 이름인 '신효순, 심미선'을 따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도 한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그해 겨울, 2002년 12월 14일 서울 시청 앞에서는 10만명의 촛불시위대가 참여하였고, 전국 57개 지역, 세계 각국 12개국에서 동시 집회가 열려 총 30만명이 넘는 국민과 해외 동포가 참여하여 억울한 여중생들의 죽음에 대한 미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다. '여중생사망 범국민대책위'는 14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정하고 이날의 촛불시위의 취지가 '반미(反美)'가 아닌 '주권 회복'임을 강조하였다.
    살인 미군 처벌하라. / 아무도 죄가 없다면 탱크라도 구속해라!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전국민이 앞다투어 규탄에 나섰던 사과 요구.

    장갑차에 짓눌려 온몸이 터져버린

    끔찍한 여중생들의 시신 사진은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이는 곧 국가적인 촛불시위의 효시가 되었다.

    대한민국 촛불집회 문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열되지 않아

    여전히 그대로 찾아볼 수 있으나,

    너무 끔찍한 사진이라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찾아보지 않기를 바란다.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계승 6.11 평화대회 & 반미자주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권의 부패와 악행, 비리에 저항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문화, '촛불집회 문화'는 바로 2002년 겨울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규탄 및 미군과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범국민 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1월 27일에는 주한미국대사가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의 사과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12월에는 직접 전화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미국 측의 사과는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이 희생돼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확실한 사과가 아닌 이런 애매한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한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 반미 감정을 더 확산시켰다.
    이러한 '촛불 집회 문화'는 2016~2017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범국민 촛불 집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2023~2024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 폭압과 부정에 대한 민중 저항의 역사는 반복된다.

    2002년 말,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다소 빨간 노래', '들어라 양키야'가 역주행 하여 다시 울려 퍼지다

    한반도 특) 지랄에는 지랄로 맞섰다.

    [노래] 들어라 양키야 눈졸린
    진작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어야 할 노래, 민중가요 '들어라 양키야'. 검열, 국가적인 불법 도·감청과 중앙정보부의 시대를 살았던 입장에서 이런 거 잘못 올렸다가 양복 입고 선글라스 낀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욕조 달려있는 수상한 방으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두렵다.
    랄라라 랄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랄라라 랄라 랄랄라
    랄라라 랄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랄랄랄랄 랄랄라

    찢기운 반도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진달래 칼날을 세워
    여기 이렇게 굳센 가슴팍으로
    그대들 앞에 섰다

    순결로 씻은 조국반도 머리맡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 자
    보라 치욕의 피로 맺은 복수로
    그대들 앞에 섰다

    보라 여기 이 반도를
    폭압의 사슬 끊은 곳
    한 외침으로 명하니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
    들어라 양키야 - 몸짓 (확대ver.) 지수빈짱
    노래 '들어라 양키야'의 몸짓은 몸짓패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몸짓으로, 웬만큼 몸선과 결기에 익숙해져 몸짓의 각이 잡히지 않은 후배에게는 전수해 주지도 않는 몸짓이다. 그런데도 유튜브에 이 몸짓을 그나마 제대로 하는 영상이 이분들 밖에 없었다.
    들어라 양키야 - 몸짓 (전체ver.) 지수빈짱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곧 인터넷에서 차단되고 삭제되겠지? 요새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이상한, 다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반미 정서가 온 나라를 휩쓸어버릴 정도로 강렬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반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미국에 의해 건국에 성공하고', '미국에 의해 공산당의 마수로부터 지켜진' '친미 반공을 국시로 가진 국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첨예한 갈등과 대립, 반목을 거듭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그야말로 전 국민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분개스러운 사건이었다. 당시 미국은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단순한 실수'이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며 제대로 된 군사재판조차 수행하지 않았고, 서둘러 해당 장갑차 운전병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린 채 '유감'만 표명했을 뿐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일이겠지만, 그만큼 그때의 우리나라는 현재의 오키나와 만큼이나 미국에게 있어서 그 국력과 존재감이 미약한 야만 똥양국 미개국가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6.25 한국전쟁 때 중공군에 의해 결국 공산 적화통일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 또한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며, 전 국민이 시진핑이와 김정은이의 군홧발 밑에 깔려 신음하면서 김주애의 뱃살을 배불리는 사료로 사용되며 갈려 죽어나갔을 거라는 사실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은 명백한 팩트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들이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로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억하고 교육하여 아로새기고,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남는 것이다.

    2024년,

    효순이와 미선이의 부모님은

    이제 70대가 되셨을 것이다.

    아니면 벌써 돌아가셨을까.

    억울하게 자식을 잃으셨고,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자식 잃은 죄인'이라 비하하며

    눈물어린 한의 세월을 사셨을 그분들의 삶.

    애도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잊어서는 안된다.

    약간은 새빨간(?) 간첩 만난 이야기

    공부보다 데모질과 투쟁이 우선이었던 대학 다니던 시절, 뜬금없이 동아리 연합회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들보다 열댓 학번이나 높은 고학번, ■■학번의 노친네 선배(라고는 하는데 진짜 선배가 맞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가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사상 교육(?)'을 하겠답시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 늙어빠진 게 졸업도 안 하고 학교에 찾아와선 뭔 쓸데없는 꼰대짓을 하려고 후배들을 죄다 불러 모으냐?'라고 투덜대며 모인 동아리 연합회 학우들은 나이에 비해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잘 생기고, 훤칠하게 큰 키와 멋들어지고 시원시원한 음성을 가진 그 선배의 모습에 남녀 관계없이 첫인상을 마음에 들어 했고, 금세 청산유수처럼 쏟아내는 그의 재미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맛, 멋찐 오빠...'

    그러나, 약 30분간의 이야기 도중 이새끼가 갑자기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끔찍한 '고난의 행군' 시기 훨씬 전부터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하던 북한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북한 공산당 수뇌부에서 '굶어 죽어가는 인민을 바라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김일성이 핵 미사일 개발을 도중에 포기하고 식량난을 해소하려던 것을 설득하여 막아서고, 자국민들의 기아와 아사라는 슬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이라는 힘들고 위대한 대업을 완수해 낸 김정일이야말로 민족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꿋꿋이 전진한 민족 투사, 한민족의 대 영웅이자 매우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온 동아리실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당시 마주보았던 '맑눈광', '김정일이야말로 한반도와 한민족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의 눈빛'과 가장 닮은 눈빛. 이 전설의 시뻘갱이는 정말 저 눈빛과 똑같이 광기가 가득하고 신념어린 눈빛으로 모두를 돌아가며 빤히, 지그시 바라보면서 '김정일 숭배 사상'을 학우들의 마음에 깊숙이 심으려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눈치... 웅성웅성 소곤소곤) '얘들아, 저새끼 혹시 남파 간첩이 아닐까?', '대놓고 김정일이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머임? 머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임?', '나 살면서 저렇게 새빨간 새끼는 본 적이 없어...', '난 아무 것도 못 봤어, 아무 것도 못 들었어...!', '세상에, 말로만 듣던 간첩 새끼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될 줄이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술렁술렁 당황 식은땀)

    서로 은밀하게 눈빛을 주고 받은 동아리 연합회 학생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던 학생 중 한 명은 일부러 감동을 받은 듯, 흥미를 느끼는 듯 과장된 연기를 해대며 그 선배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앞자리로 당겨 앉아 옷자락을 붙잡고 자못 진지한 척 얘기를 들었고, 동아리실 문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듣던 선배들 중 몇몇이 은근슬쩍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갔다.

    (아마도 그들 중 한 선배가 간첩신고를 했으리라.)

    그러나 '김정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그의 위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희들도 꼭 알아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던 그 '선배'라는 사람은 '이야기가 재미있으니 더 들려달라.'는 후배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깐 목도 쉴 겸,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겠다며 문 밖으로 나가더니 어느새 줄행랑을 놓았는지 순식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 사람이 동방에서 사라진 직후 몇 초 되지도 않아 파도처럼 들이닥친 경찰 무리들은 학생들에게 조사 차 인상착의와 특징, 상황을 물어보곤 허탕만 치고 돌아가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열댓 학번이나 차이나는 '자칭 느그 선배'라는 사람이 너희들한테 사상 교육을 하러 왔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일이를 찬양했다고? 북한 간첩인 것 같다고? 그런데 그놈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어쩌라고?
    쉬바... 대공수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 그때 핸드폰만 있었어도 이적사범 간첩 신고 포상금은 내꺼였을텐데... 공중전화 시대는 서럽다!

    유령이라도 보았나? 귀신이라도 보았나?

    이야기 도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후배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려 노력했고, 선배들은 하나 둘 동방을 빠져나가, 분명히 모든 건물 출구를 미리 막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건물의 어떤 출구도 이용하지 않고, 건물 복도 안에서 홀연히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복잡하게 얽힌 대학 동아리 연합회 건물 구조를 빠삭하게 꿰뚫어 알고, 비상 탈출로를 미리 알아두어 확보해놓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빨리 도망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출구를 막고 있었던 동연 선배들 중에서도 북한 간첩의 끄나풀, 남파 공작원 내부 첩자가 있었던가!

    생각할수록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대학생들을 세뇌 공작하려고 파견된 간첩이 맞는 것 같다.

    으으... 포상금 아까워라!

    간첩신고 마려워라!

    이래저래 재고 따지고 눈치볼 것 없이 다같이 우다다 달려들어서 붙들어 제압하고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새파란 대학생 시절이라 너무 어려서 사리 분별을 못했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김정일 찬양'이 나올 즈음부터 다들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나중에 학우들과 나눈 이야기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순간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새끼, 공비다. 분명히 간첩이다. 100% 수배범이다. 무장하고 있다. 반드시 품에 총이나 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섣불리 제압하려 들었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N0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겁하고 조심스럽게 밝히는 썰이지만, 이제는 얼굴과 목소리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미친듯이 광기 어린 맑은 눈빛' 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아직까지도 가끔 꿈에 악몽으로 나온다. 마약쟁이? 살인마? 싸이코패스? 흉악범? 난 그런 것들 보다도 더 무서운 심연을 들여다 보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관련 연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 전작권 연설...42년 만의 미사일지침 종료에 부쳐 [빨간아재]
    우리는 언제 다시 이런 대통령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인가? 초강대국 미국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배짱은 내밀어 볼 수 있는 자존심을 가진 대통령을?

    둘 중 눈치를 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로부터 20년 후, 트럼프 : "아, 알았다고! 한국에서 주한 미군 뺄게!"

    미국 덕에 한국 존재"
RARAG
뉴스 데스크
BOB WOODWAR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한국의 존재를 미국이 허락하고 있다"
출처: 방우드워드 리노] 1914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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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미국 덕에 한국 존재"
M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 고층 빌딩, 고속도로, 기차를 보라!
이 모든 것의 비용을
RARAG
미국이 대고 있다”
뉴스 데스크
BOB WOODWARD
출처: 칼우드워드 [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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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그럼 우린 핵개발 해도 되지? / 미국 : 니네 미쳤냐?

    한국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찬반
40.8 반대 (3+4)
29.8
25.7
24.0
16.7
2.7
매우 관성
찬성하는
반대하는 편
매우
대
잘 모름
2.7
한국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찬반
56.5 찬성 (1+2
    핵무기 개발·도입 여론 조사 결과
리얼미터는 지난 13일 전국 성인 남녀 506명 대상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개발·도입 찬성
개발·도입
실현가능
35.1%
53.5%
49.7%
38.9%
반대
불가능
자료/리얼미터
연합뉴스
김토일 기자/20170914/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
개발연도 핵개발 과정
핵개발 진행 상황
1955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1956년부터 2~3년에 걸쳐 120여명의
H
'원자력 유학생' 미국 소재 아르곤국립연구소에 파견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1958년 국회에서 '원자력법' 통과
1962년
'트리가 마크2' 원자로 설치
'트리가 마크2'는 한국 최초 연구용 원자로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닉슨 미 대통령, 1975년 주한미군 완전철수 통보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 설립
무기개발위원회 핵무기 개발 만장일치로 가결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 수준 자주국방 목표로
한 무기 국산화 사업인 '번개사업' 착수
1975년
프랑스와 재처리
국영원자력기업(SGN)으로부터 기술공급,
기술공급 계약 체결
연간 20Kg 플루토늄 추출 가능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
월성1호기 무사히 착공
1976년
핵무기 개발 잠정 중단
미국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결정적인 제재 압박
[그래픽=이호연 기자]
    ㅣ여당 의원들의 핵 관련 발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북한이 부산항을 전술핵으로 파괴했을 때 미국이 과연 핵보복에 나설 것인가?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미국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산을 펼쳐주겠는가?"
조경태 의원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박정희 전 대통령 말씀. 이 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김기현 의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누가 100% 보장할 수 있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뉴스쉽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분석한 한국의 핵 보유 시나리오 "퍼거슨 보고서"!! 별별역사
    한국 : 핵 만들게! / 미국 : 지랄노!

    맨정신으로 살아 남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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