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이에게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다

미취학 아이에게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다

우리 아이는 유치원생이다.

아이 : 우리나라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나 : 대한민국의 정식 명칭은 영어로 Republic Of Korea, 줄여서 R.O.K라고 합니다.

아이 : 리퍼블릭이 뭐예요?

나 : 리퍼블릭은 영어로 '공화정(共和政)을 가진 나라', '공화국(共和國)'을 뜻해요. 만약 '왕이 나라를 소유하고, 백성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뭐라고 하지요?

아이 : '왕국'! 이에요.

나 : 맞았어요. 왕국은 왕인 King이 다스리는 나라라 영어로 Kingdom이에요. 그럼 여러 왕을 거느리는, 황제가 군림하는 나라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이 : '제국'이요!

나 : 정답! 제국은 Emperor가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Empire라고 부릅니다. 직관적이고 쉽지요? 그런데 Republic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이 : 누구지요?

나 : 리퍼블릭은 Res Publica, '레스 푸블리카'란 라틴어로 '국민의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푸블리카'라는 말은 나중에 Populi라는 말로 변했고, '포풀리'는 영어에서 People이라는 말이 되었죠. '피플'은 원래는 '사람'이자 '민중'이라는 뜻이라, 한자로 번역하면 '인민(人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좋은 번역인데, 북한 놈들이 먼저 찜뽕!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쓰질 못해요. 북한군이 자기들 스스로를 '인민군(人民軍)'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민'이라는 게 나쁜놈들을 뜻하는 대명사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플'을 보통 '국민(國民)'이라고 번역해요. '라 헤푸블리카', 'Republic', '공화정', '공화제', '공화주의 국가', 이런 어려운 말들은 결국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스스로를 통치하고, 다 같이 뜻을 모아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 모두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짧게 줄여 말하면 '국민 주권 국가', 그게 바로 '리퍼블릭'의 진정한 뜻이랍니다.

아이 : 그럼 왕국이랑 제국은 옛날에 있었던 구시대의 체제니까, 민주주의 공화정보다 열등한 정치제도예요?

나 : 아마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나 황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1인 독재 체제이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단 한 사람만이 아프거나, 미쳐버리거나,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거나, 국가를 위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면 나라 전체가 절단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정함을 내포하고 있는 체제인 것이죠. 반대로 세종대왕처럼 위대하고 현명한 성군(聖君)이 나시면 엄청나게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 왕정제 국가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三權分立)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권리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명확히 갈라놓아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끔 분리해 두었어요. 절대로 독재자가 등장하여 왕이나 황제처럼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짜여진 시스템으로 구축해 둔 것이지요.

아이 : 근데 왜 대통령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나 : ? 대통령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낮은 사람, 국민의 종 된 사람이자 시민들의 하인이지요.

아이 : 그럼 국민의 하인이, 종인 주제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한테 총을 들이댄 거예요?

나 : 그렇죠. 그게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행동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 뛰어 나와서 저렇게 항의하면서 하루빨리 감옥에 잡아 넣으라고 밤새도록 깃발 들고, 소리 지르고, 댄스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다면, 나라 이름이 대한왕국이었겠죠? 우리나라의 주인이 황제였다면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었겠죠. 우리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 만백성이기 때문에 백성 민(民) 자를 써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쓴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며, 나라의 왕인 것이죠.

아이 : 그럼 대통령도 아빠도 엄마도 사실은 다 똑같은 왕인 거네요?

나 : 그럼요. 대한민국은 계급제가 없고 백성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평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아이 : 그럼 나도 아빠 엄마랑 똑같이, 선생님이랑 똑같이 왕인 거예요?

나 : 그럼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왕인 거예요.

출처 : 은하!-대관식 - 그리폰의 만화둥지 네이버 블로그

아이 : 그럼 대통령은 왜 뽑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왕이면, 누구 하나를 대통령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 : 무언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 좋고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멋진 애국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걸맞는 권리와 명예를 줘서 국민을 대표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대리자로써 내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뭔가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해야 할 때마다 매번 전 국민이 모여 앉아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명예롭게 5천만 국민 왕들을 받들어 모시며, 국가 중대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왕들의 대표자인 것이죠.

아이 :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해요?

나 : 음...예를 들어,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상들끼리 모두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내색을 해야겠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린 2년 안에 석탄 발전소 다섯 개를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석탄 발전소 5개를 없애려면 이걸 없앤 만큼 다른 전력 공급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발전소를 없앤 만큼의 리소스를 다른 곳에서 생산해 내야만 할텐데. 그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석탄 발전소 다섯 개 분량의 대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청정 발전소 건설을 어디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지 선정부터 사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세금이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면밀히 따져가며 분석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카드게임 하듯이 밀고 당겨 가며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치예요. 물론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율도 유지를 해야만 하지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마구 해대며 헛소릴 찍찍 뱉었다간 신용이 수직 하락해서 쫓겨나고 말 테니까요. 당연히 당선되기 전에 내걸었던 공약을 잘 지켜야겠죠? 선거 공보를 잘 보고, 공약 이행률도 잘 보고 뽑아야겠죠.

아이 : 근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 일 대신 하라고 표를 뽑아 줬는데, 감히 우리를 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나 : 사실 아직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와 공화정이라는 생소한 정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모두가 함께 시장통 마냥 떠들며, 마치 싸움하듯 의견을 나누고, 어중간하게 합의해서 중간점을 찾은 뒤, 대중의 민의로 결과를 도출하는 공화제는, 왕이 '이리이리 하도록 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하고 직관적으로 명령하는 왕정제에 비하면 상당히 이상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거든요.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처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가 200년 만에 멸망한 뒤, 지구에는 2천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왕국이나 제국, 봉건제 영주 국가였지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건국, 산업 혁명 등을 통해 사람들은 소수의 왕과 귀족들이 다수의 평민과 노예, 민중들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사회 계급 구조가, 뭔가 근본적인 빈부 격차와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는 개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2,300년 전에 사라졌던 전설 속의 정치 제도, 서양 철학의 시발점이 되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제도였던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활시켜 본 것이죠.

아이 : 근데 그건 지구 반대편의 유럽 얘기잖아요. 왜 왕조 국가였던 우리나라 조선이 왜 갑자기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백성이 다스리는' 민국이 된 거예요?

나 : 전주 이(李)씨 왕조가 다스리는 왕국이었던 조선은 스스로 왕국의 틀을 벗어나 황제 국가임을 선언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지만, 곧 강대한 일본 제국의 압박과 더불어 나라 내부에서도 스스로 앞장서서 나라를 들어다 일본에 팔아먹고자 한 매국노들이 있었답니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안팎으로 우환이 겹쳐 손쓸 도리가 없었던 왕가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포기해 버렸고, 나라를 버리고 일본에 의탁하여 오로지 이씨 왕가만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면 나라와 국민들은 어떻게 구워먹든 삶아먹든 알아서 하라고 일본놈들에게 완전히 맡겨 버렸답니다. 백성을 통치하는 대신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는 왕이, 자기 한 몸만 지키기 위해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왕을 섬기려 했을까요?

아이 : 아뇨! 오히려 미워했을 것 같아요!

나 : 이씨 왕가에서도 물론 독립운동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왕족들은 일본 제국이 주는 후한 보상금과 그들이 하사해 준 '조선 귀족'이라는 높은 명예와 지위에 만족해 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일본 황실의 일부로 흡수되어 버렸죠.

아이 : 세상에! 그럼 우리나라 왕족은 지금 일본의 귀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왕족은 이제 없어요?

나 : 일본에서 돌아와도 우리나라에선 받아주지 않겠죠? 죄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버렸으니. 게다가 왕족이든 귀족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젠 그런 계급이 없는, 모두가 왕이고 모두가 평등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실제론 일본 귀족이 되기를 거부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씨 왕족의 후예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련했던 옛 영광을 추억하면서. 선조들과 가족 친지들이 택했던 잘못된 선택을 안타까워 하면서.

아이 :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왕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겠네요.

나 :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王)이나 황제(皇帝)를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아주 독특한 공화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걸 헌법 1조 1항에다 박아버렸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이 : 어제 우리 햄버거 가게에서 점심 먹을 때 핸드폰으로 이상한 할아버지 시위하면서 소리 지르는 방송 크게 틀어놓고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은 다 쏴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던 할머니 두 명 있었잖아요. 가게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 있던 가족들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햄버거도 잘 못 먹고 그 두 명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두 할머니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주먹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도 했어요.

나 : 아가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누누히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정신나간 짓거리를 할 지 모르니, 어디 가서 어른들 앞에서 정치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거라고.

아이 : 왜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쏴 죽이려고 한 미친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나 : 우리나라에는... 아직 민주주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고, 사람은 사람을 부리고, 사람은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며,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 간에 위계와 권위의 차이가 있으며, 확고한 계급의 차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누군가는 지시하여 시키고, 누군가는 복종하여 따른다.' 계급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십만년 인류사에서 무리와 조직을 구성하게 해 준 기본적인 단위였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하늘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천부인권(天賦人權)을 주장하며 권위를 내세우고 복종하기를 요구했던 부족장, 제사장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 선생님과 학생,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 모두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인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모두 똑같이 동등할 수가 있냐, 어떤 초인(超人)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아득히 우월하고 초월적이며 신(神)적인 존재일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고, 뇌를 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처럼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순종'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노예스러운 근성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이 : 그건 너무 우울한 얘기예요... 사람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아니었어요?

나 : 그런데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성 중 하나예요. 무리지어 복종하고, 옳지 못한 일이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동조하고, 스스로 가치 판단 하는 것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떠넘겨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정말 편한 일이거든요. 매순간 양심있게 판단하여 죄책감 없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반면에 무작정 복종만 하면 되는 왕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편한 일이죠. '왕이 그리 하라 명하셨노라.', '어명이오!' 한 마디면 어떤 끔찍하고 무자비한, 비도덕적인 행동도 정당화 되니까요. 심지어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분 내키는대로 죽여 없애는 대량 학살극 까지도...

아이 :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법대로 재판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마음대로 사형시켜서 죽여버릴 수 없지만, 왕국이 돼서 왕이 되면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뒤엎으려고 한 거예요?

나 :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 : 저 나쁜 대통령, 경찰들이 빨리 잡아서 죽이면 안 돼요?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것만 같애요. 막 '씨-'로 시작하는 욕이 나올려고 해요.

나 : 저는 우리 아가의 예쁜 입에서 나쁜 욕설이나 누구를 죽인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스 끄고 게임 방송이나 봐요. 우주하마 어몽 어스 시리즈 볼까요? 임포스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민주주의 선거 투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도인지 공부하게?

아이 : 좋아요! "우~주~하~마~우주랑 하마랑 합치면 우주하마~목도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리 도마뱀~합!"

(윤포스터) : "내가 다 봤어! 민주당 저 새끼들이 임포스터야! 대놓고 벤트 타는 거 눈앞에서 똑똑히 다 봤다니까? 일단 달어! 일단 저 새끼들 모가지 순서대로 다 달아 보고 종북 주사파 빨갱이 아니면 그 다음에 나 달어도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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